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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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과제명	조세절차법에 대한 공법적 검토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 (특별지원심의관)		성 명	한정애
연 구 자	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(책임연구원 : 서보국)
연 구 기 간	20 12. 16. ~ 21 7. 15. ( 7개월)
연 구 금 액	39,81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□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의 관계를 헌법적으로 규명 ○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확대 방안 검토 ○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 검토 등을 통한 조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
연구 결과물 제출일	21 9. 13.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	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		○
평가 결과 총평	○관련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절차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조세행정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○국내 뿐 아니라 관련 외국 사례 및 절차 규정에 대한 수집 연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확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내지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함 ○조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짐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	(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)
2021. 9. 13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